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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기 몸과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더러운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죠. 이것처럼 쓰레기를 잘 관리하자는 것은 지구를 살리자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내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행복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쓰레기 행복론’. 이동훈 교수와 인터뷰를 하고 난 후 든 느낌은. 쓰레기에 대한 이 분의 철학에 이런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환경공학과가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30년 간 우리나라의 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온 이 교수는 ‘수도권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해외 도시들을 위한 ‘서울정책컨설팅단’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히말라야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쓰레기에 대해 연구해 오셨는데, 쓰레기를 왜 잘 관리해야 할까요? 왜 쓰레기를 관리를 잘해야 하느냐, 환경오염 문제, 건강 위협 등등 어렵고 뻔한 이유들은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행복하지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반대로 내 몸과 내 집이 더러워지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우리 몸의 폐기물처리장 역할을 하는 대장의 활동이 활발하면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죠? 예전에는 처가집과 화장실은 멀어야 좋다고 많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가까워야 좋지요. 화장실은 침실 바로 옆에 있어야 하고, 처가집은 옆집에 살아야 좋습니다. 왜 달라진 것일까요? 화장실은 인간배설 폐기물 처리장의 하나이고 근래에는 그 기능이 개인의 힐링과 문화공간으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폐기물도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두고 잘 관리함으로써, 나의 불편함과 환경의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요즘 처가가 가까이 있으면 왜 편한지는 다 잘 아는 얘기죠.   쓰레기를 잘 관리해 행복해진다… 새로운 시각이네요. 쓰레기를 잘 관리하자는 것은 지구를 살리겠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사회와 지구인으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물질적으로 자원을 보호하고 그런 얘기만 하면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죠.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가 하는 분리수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례로, <쓰레기 여행>이라는 영상에서, 1회용 컵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쓰레기차를 따라가 봤는데, 재활용이 되지 않고 거의 다 버려지고 있더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에 관해 대한민국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쓰레기 전문가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버리는 쓰레기에 있어 전문가지요. 폐기물관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에 관여되는 분야와 관계자들은 매우 복잡하고 많습니다. 폐기물관리는 환경보호만을 위해서 추진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부분적인 참여를 하고 각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전문가가 되어 통합적인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이론으로 무장된 오피니언 리더들의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서거나 현실을 앞서가는 언행,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 등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과 이론 사이에는 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과 대기 분야의 환경 문제보다 복잡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는 시장경제와 공동체 사회 그리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하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현실이 왜곡되어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어떤 게 과장된 정보인지 판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것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또한 순환보직제로 인해서 전문성이 생기기도 전에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 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가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더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민주주의라는 한계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기술적인 면보다 사회경제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자신들의 쓰레기처리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을 잘 따라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는 그러한 참여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는 뒤에서 국가정책와 지자체의 정책참여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지속가능한 행위로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되돌아 오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정책에 따라 잘 치우기만 하려고 해도 지자체마다 재활용 기준이 서로 다르니 헷갈립니다. 저만 하더라도 헷갈릴 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점에서 헷갈리지 않게, 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기술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환경부가 돈을 쓰지 않는다’ 같은 말들이 들리더군요. 월드 해피니스 지수(World Happiness Score, 이하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UN이 사회 전체 시스템을 점수화시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54위였죠. 1위에서 10위까지는 북유럽의 국가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점수로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를 점수화하고 표준화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행복의 요소들을 자꾸 개발시켜서, 사람들의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10인데 내년에 20이 된다면, 향상된 10이 행복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준을 높여가라는 거지요. 이는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 100미터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일까요? 개인에 있어서는 10초든지 11초든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관리이고 이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체력적 발전은 과학, 의학 심지어 인문학까지도 확대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이 이를 관리하는 이유는 세계 모든 국가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수 안에는 경제발전, 빈곤탈출, 사회평등, 부정부패 등이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표를 통해 국가가 노력할 기준이 생기는 거지요. 또 상위 북유럽 국가들처럼 서로 경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쓰레기라… 이 부분에 대해 객관화시켜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UN SDSN이 발표한 행복지수(World Happiness Score, UN SDSN),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지표(매립, 소각, 재활용 +퇴비화), 지속발전가능지수(SDGI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ex, UN SDSN)을 이용해 이들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쓰레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원순환폐기물관리지표와 행복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행복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그림1), 재활용 또는 퇴비화로 활용할수록(그림2)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은 지역의 열에너지로도 사용할 수 있지요. 거기에 비해 매립율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3).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성의 쓰레기산이나 인도네시아의 쓰레기마을 같은 것들에서 우리는 왜 행복지수가 낮아지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DP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선진국일수록 쓰레기 매립률이 매우 낮고, 소각 또는 재활용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그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의 통계는 인상적이지요.   KBS다큐에서 ‘불타는 쓰레기산’을 얼마전에 방영했습니다. 불법매립이기도 하지만, 이런 쓰레기 매립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단장으로 계신 수도권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이끌고 계셔서 당면한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매립지들 주거 공간 근처에 두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누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허나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으나 우리사회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난지도 매립지와 상암동, 수도권매립지의 과거와 현재 등을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매립지를 언제까지 버려둔 땅으로 남겨두는 시대도 갔고 앞으로는 쓰레기 매립이 대폭 줄어들어 매립 Zero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 비율은 1996년 70%에 육박하는 후진국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됐죠. 그러면서 쓰레기 종량제, 탈매립 및 재활용 촉진,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시작되면서, 2015년 현재는 매립율이 약 15.1%, 재활용율은 59.2%, 소각은 25.7%까지 올라 초기 선진국형 모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쓰레기와 전쟁“, “쓰레기 대란“ 등의 말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선진국이라 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자국의 폐기물 정책이 EU의 직매립 저감정책에 맞출 수 없게 되자 약 10배 정도로 엄청난 매립세율을 인상했죠. 그 결과 자국의 쓰레기를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의 국가들로 수출하게 되는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행복지수와 매립의 관계, 행복지수와 폐기물에너지회수 소각과의 관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갈등 문제는 대체매립지확보가 아니라, 늦은 감이 있으나 2018년 시행한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에 의한 자원순환 폐기물관리가 답입니다. 조속한 이 법의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분리배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벌금이 100만원까지 책정되더군요. 쓰레기 분리배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실적을 위해서 의무감을 강조하는 나라는 관주도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들 입니다. 일본이 전형적인 국가이고 한국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의무를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나요? 의무는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행복지수와 매립률, 행복지수와 소각률, 그리고 행복지수와 재활용률이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별표로 나타낸 한국과 일본은 상관성에서 거리가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주의를 원칙으로하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보조금 지원정책으로 하고 있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됩다, 다시 말해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럽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지자체와 시장경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동안에 주요 정책들을 정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쓰레기 대란에 대한 사전대비 능력이 없고 쓰레기 대란의 체감수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제까지는 보조금 정책만으로 후진국형 폐기물관리수준을 탈피하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과 일본보다는 도입이 한참 늦었지만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폐비닐 수거거부와 같은 사태가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조기정착을 통한 자원순환경제 및 지자체의 폐기물정책의 신속한 자립능력이 필요합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지자체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관리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반해 급속 경제성장을 경험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 의무 및 징벌 강화를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정책 참여에 대한 보람까지 없다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북유럽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폐기물산업과 시장이 보장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있는 여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쓰레기 관련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복지 및 리크레이션 등을 위한 지역공공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가 2017년에 완공된 아마게르 바케 폐기물 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린 건물입니다.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1500m의 스키 슬로프 때문이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회수와 주민을 위한 레크레이션 장소로 활용한 것은 물론, 전세계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발한 디자인, 거기에 높은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술 등으로 발표와 동시에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건설한 점도 있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쓰레기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잘 관리하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인 것이죠. 여기에 의미 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 환경부와 코펜하겐대학 행복연구소는 지속가능한 행복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지속가능한 행복(Sustainable Happiness, 2015)'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첫째, 행복한 사람들은 폐기물관리와 지속가능 행동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폐기물관리와 지속가능 행동들은 직접 행복을 증가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셋째, 폐기물관리는 환경과 문명사회의 질, 즉 삶의 질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넷째, 환경의식, 이타성과 같은 인격적 특성은 지속가능 행동과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와 연관된다"

  최근 히말라야의 쓰레기를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기에 일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미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과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이 계약하여 서울시립대학과 한국대학산악연맹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네팔 파키스탄 인도의 히말라야 산악지역의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전략개발지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과제가 수행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는 과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히말라야 산맥에 도로를 개설하느라 곳곳에 터널을 뚫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만, 바로 이 과제가 그에 버금가게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연구 의 가치는 높지만 그런 만큼 난이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연구결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관리와 관련해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발주처인 월드뱅크의 기대에 못 맞출 수도 있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폐기물관리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민모두가 관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어려움을 상당한 수준까지 극복을 한 나라라는 것이 연구를 하면 할 수록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북유럽의 강소국가들을 따라가는 날들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동기를 만들어준 행복학자 서은국 교수의 2017년도 모 신문에서 읽은 칼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 그렇다면 행복에 관한 국가차원의 역할 그리고 개인의 몫은 무엇일까? 그 누구의 생각도 정답은 될 수 없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의식주나 치안과 같은 기본적 생활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열악한 사회의 경우 행복해지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불행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계를 지난 사회에서는 불행의 감소가 아니라 행복 향상으로 초점이 바뀌는데, 이때는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심리적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추구하는 다양한 갈래의 행복을 지켜보며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이다. 간섭과 참견을 줄이고 각 개인의 권리와 취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 쓰레기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역할 변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주민 복지, 힐링, 자원순환 , 기후변화대책에 동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