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글 : 바질 발행인 김승현

2022년 3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새로운 정부를 위한 대선 경쟁이 지금 한창입니다. 후보의 자질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일들이 기사화되고 오가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최고의 대통령 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알리고 있지요.
그 중에는 기후위기에 대해 말하는 후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지 못한 후보라면 이미 2020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94%가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적어도 농어촌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등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후위기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생태계를 복원시켜 종합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 학교 및 공공기관 기후위기 교육의 의무화
△ 학교 및 관공서 채식 선택권 100% 도입
△ 지구 환경 파괴에 기여하는 각종 보조금 정책 철회
△ 각종 산업 지원 정책에 '기후위기' 관련 환경 영향 평가 추가
△ 옥상 영역 및 유리면을 이용한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 자원재활용과 관련 기술 개발 지원 확대
△ 플라스틱 이용 및 수거 추적제
△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토지 개발 금지를 위한 '생태 벨트'채택
△ 담수 보호 및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및 대응 방안 시행
△ 기후 재난 대응관리 시스템의 강화

이 생각은 누군가 보기에 이상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 보기에 더 나은 생각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놓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생각을 꺼내놓은 것이 기후위기 정책을 고민하는 이에게 단서 정도는 던져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비록 새로 들어올 정부가 어떤 성격을 띌 지는 장담할 수 없고, 그들이 한 약속이 그들이 운영할 정부 내의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통령'의 자리가 가지는 국민에 대한 무게를 생각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해 주길 바래 봅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갈등의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 일부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고르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함께 만드는 기후위기를 극복해 가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 위 글은 글쓴이의 의견으로 바질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